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8		발의연월일 : 2019. 11. 27.
			발 의 자 : 장경호 의원

1. 개정 이유

가.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 한도 증액 및 대상 제한 완화,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익산시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례보증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상향함. (안 제3조제2항)

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익산시에서 3개월 이상 영위한 자로 완화함. (안 제5조제1호)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별표를 개정함. (안 제6조제2항)

라.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 지원기준을 확대함. (안 제7조)

마. 주소 및 사업장 관외로 이전시 지원 중지 및 환수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5호)

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별표를 삭제함.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11. 27. ~ 2019. 12. 3.)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련 법령 발췌문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와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와 같다.”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증 ․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을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로 하고, 제3항 중 “ 2년 이내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9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주소 및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별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지원대상) (생략) 1.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생략) 제6조(제외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3천만원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와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2. (현행과 같음) 제6조(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 ③ ------------- 5년 이내로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생략)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생략) 1. ～ 4. (생략) <신 설>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주소 또는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 제1항)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7조 제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규모 : 2015년~2019년 익산시 특례보증 대출자 현황

◦ 특례보증 출연금 : 익산시 연평균 대출인원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 이차보전 : 익산시 2015년~2019년 5년간 대출현황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6,478,0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세입	소계
세출	소계	6,478,0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특례보증	1,90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이차지원	4,578,000	915,600	915,600	915,600	915,600	915,6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478,0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도 비
시비	일반회계	6,478,0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1,295,6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특례보증 협약은행 협약체결 후 시행

6. 협의사항 : 일자리정책과와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 제2항)

◦ 2015년~2019년 특례보증 대출현황

연 도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출현황(명)	763명	122명	147명	177명	157명	160명(예상)

◦ (특례보증)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특례보증액 : 30,000,000원×160명×95% = 4,560,000,000원

▸출연금 소요액 : 연380백만원 [4,560,000,000원 / 12 = 380,000,000원]

※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액의 95%, 출연금의 12배 보증

◦ (이차보전)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30,000,000원×763명×4% = 915,600,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규정 발췌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 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재보증 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